교육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요건 7가지와 어떻게 특허권이 발생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용프입니다. 오늘은 특허의 요건 7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특허권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허요건 7가지는 무엇일까? - 성립요건을 만족해서 발명으로 성립한다고 해도 바로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 특허권의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 - 특허청의 특허권부여결정과 등록료 납부에 의한 특허등록에 의해 특허권이 발생한다. - 1. 특허의 요건은 특허권 제2조 제1호 발명의 성립 2. 특허권 제29조 제1항 산업상 이용 가능성 3. 특허권 제29조 제1항 신규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권리란 무엇일까? 또한 헌법, 민법상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용프입니다. 오늘은 권리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헌법과 민법상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권리란 무엇일까? - 교과서적 정의는 일정한 이익을 향수케 하는 법적인 힘이다. - 이 정의는 법이란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권리는 힘이며, 구체적으로는 법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이익을 향수케 하는 법적인 힘이다. - 권리는 누구에게나 어느 경우에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법적 근거에 의해 발생한다. - 상식에 비추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대로 법률 내지 권리로써도 보호되는 경우가 많다. 헌법상의 권리 - 헌법은 국가의 기초적 질서를 규율한 것으로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다. - 국민의 대표적인 기본권에는 헌법 제10조 제1항 인간으..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와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대해 공부해 보자~ 안녕하세요 용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민법 중 상속에 관한 법률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부터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까지에 대해서 쭉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제2항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상속 순위에 관한 규정이다. - 혼인관계에 있는 법률상 배우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배우자와 .. 발견의 의의와 지적재산권, 특허와 상표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용프입니다. 오늘은 발견의 의의와 지적재산권, 특허와 상표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출발~~ 발견이란 무엇인가? - 발견은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발명과는 다르다 - 만유인력의 법칙, 자유낙하의 법칙 등 자연법칙 자체의 발견에는 자연법칙의 이용성이 결여되어 있다. - 모든 나라가 특허법도 발견 자체에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 수학 분야의 공식의 발견 등은 발명과 완전히 구별된다.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 정신적 창작문을 보호하는 권리는 통칭하여 '지식재산권' 내지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두 가지로 대표된다. -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으며 모두 특허청 소관이다. - 정신적 창작물의 일종으.. 기술이란 무엇일까? 발명과 기술은 어떻게 구별될까? 안녕하세요 용프입니다. 오늘은 기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발명과 기술과는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술이란 무엇일까? - 기술의 본질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합리적으로 구성된 것 - 일본심사지침에서 기술을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써 실제로 이용 가능하고, 객관성을 가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 미국특허사요청의 심사기준상 기술의 정의는 '인간의 조건을 향상하기 위하여, 혹은 최소한 일정한 측면에서 인간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 및 방법의 개발에 과학 또는 공학을 응용하는 것'이라 했다. - 옥스퍼드 영영사전에서는 '새로운 기계를 설계하는 등 산업 분야에서 실용 가능한 과학적 지식'으로 정의되어 있다. 발명과 기술은 어떻게 구별될까?.. 발명이란 무엇인가? 특허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용프입니다. 오늘은 발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허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발명이란 무엇일까요? -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 자연법칙의 이용성, 창작성, 창작의 고도성 등을 가진 기술적 사상임을 뜻한다. 이 세 가지가 성립요건이다. - 대부분 국가에서는 발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 발명은 두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 일정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특정의 작용효과가 도출되고, 그 특정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특정의 작용 효과는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둘째 - 첫째 조건과 작용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과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1조(대습상속)에 대해 공부해 보자~ 안녕하세요 용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민법 중 상속에 관한 법률 제999조부터 제1001조까지에 대해서 쭉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 청구권) 1항 상속권이 침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정상적인 상속이 침해됐을 때 침해된 상속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다. - A가 사망 후 B가 상속인이지만 B가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때 C가 이런 상황을 알고 문서를 위조해 본인이 진정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C가 상속을 받았다. 이를 안 상속권자인 B가 침칭상속권.. 상속에 관한 법률 제997조(상속 개시의 원인)과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제998조의 2(상속비용)에 대해 공부해보자~ 안녕하세요 용프입니다. 민법은 민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담는 민법총칙, 재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물권과 채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친족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족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가족법의 범위에 속하지만 재산의 이전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 재산법과도 관련이 있는 상속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민법 중 상속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쭉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상속이 시작되는 원인에 관한 규정이다. - 상속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이 유증과는 다르다. - 유증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처..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