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의 의의와 지적재산권, 특허와 상표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용프입니다.

오늘은 발견의 의의와 지적재산권, 특허와 상표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출발~~

 

 

발견이란 무엇인가?

 

- 발견은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발명과는 다르다

 

- 만유인력의 법칙, 자유낙하의 법칙 등 자연법칙 자체의 발견에는 자연법칙의 이용성이 결여되어 있다.

 

- 모든 나라가 특허법도 발견 자체에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 수학 분야의 공식의 발견 등은 발명과 완전히 구별된다.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 정신적 창작문을 보호하는 권리는 통칭하여 '지식재산권' 내지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두 가지로 대표된다.

 

-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으며 모두 특허청 소관이다.

 

- 정신적 창작물의 일종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메일, 기행문, 일기 등도 모두 저작물이다.

 

- 저작물은 저작권법이 저작권이라는 권리로써 보호하고 있다.

 

- 여러 형태의 정신적 창작물에 관련된 법으로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등이 있다.

 

 

 

특허권과 특허침해

 

-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때에는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특허법 제225조 (침해죄) 1항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 특허권침해에는 전요소주의, 즉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이 적용되어 모든 구성요소를 채용하여야 특허권 침해이다.

 

 

 

상표권과 상표권 침해

 

- 상표법 제50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표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상표법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발견의 의의와 지적재산권, 특허와 상표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