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란 무엇일까? 또한 헌법, 민법상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용프입니다. 오늘은 권리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헌법과 민법상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권리란 무엇일까?

 

- 교과서적 정의는 일정한 이익을 향수케 하는 법적인 힘이다.

 

- 이 정의는 법이란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권리는 힘이며, 구체적으로는

  법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이익을 향수케 하는 법적인 힘이다.

 

- 권리는 누구에게나 어느 경우에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법적 근거에 의해 발생한다.

 

- 상식에 비추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대로 법률 내지 권리로써도 보호되는 경우가 많다.

 

 

 

헌법상의 권리

 

- 헌법은 국가의 기초적 질서를 규율한 것으로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다.

 

- 국민의 대표적인 기본권에는 헌법 제10조 제1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2항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등이 있다.

 

-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경쟁을 토대로 하므로 독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민법상의 권리

 

- 민법은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한 가장 일반적은 법률로써 일반 사법이라고도 한다.

 

- 민법상 권리는 인격권, 신분권, 재산권, 사원권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

 

- 민법상의 권리를 다른 각도에서 분류하면 물권과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특허권은 물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준물권으로 분류된다.

 

- 물권이나 채권이 침해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 경우도 있다.

 

- 특허권이 침해를 받을 때의 구제는 특허법 제128조에서 규율하나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특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 권리란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상의 권리와 민법상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