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속에 관한 법률 공부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와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대해 공부해 보자~ 안녕하세요 용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민법 중 상속에 관한 법률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부터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까지에 대해서 쭉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제2항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상속 순위에 관한 규정이다. - 혼인관계에 있는 법률상 배우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배우자와 ..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과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1조(대습상속)에 대해 공부해 보자~ 안녕하세요 용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민법 중 상속에 관한 법률 제999조부터 제1001조까지에 대해서 쭉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 청구권) 1항 상속권이 침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정상적인 상속이 침해됐을 때 침해된 상속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다. - A가 사망 후 B가 상속인이지만 B가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때 C가 이런 상황을 알고 문서를 위조해 본인이 진정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C가 상속을 받았다. 이를 안 상속권자인 B가 침칭상속권.. 상속에 관한 법률 제997조(상속 개시의 원인)과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제998조의 2(상속비용)에 대해 공부해보자~ 안녕하세요 용프입니다. 민법은 민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담는 민법총칙, 재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물권과 채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친족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족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가족법의 범위에 속하지만 재산의 이전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 재산법과도 관련이 있는 상속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민법 중 상속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쭉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상속이 시작되는 원인에 관한 규정이다. - 상속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이 유증과는 다르다. - 유증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