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이란 무엇인가? 특허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용프입니다. 오늘은 발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허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발명이란 무엇일까요?

 

-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 자연법칙의 이용성, 창작성, 창작의 고도성 등을 가진 기술적 사상임을 뜻한다. 이 세 가지가 성립요건이다.

 

- 대부분 국가에서는 발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 발명은 두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 일정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특정의 작용효과가 도출되고, 그 특정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특정의 작용 효과는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둘째 - 첫째 조건과 작용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성립시키는 것

 

-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발명을 크게 두가지로 나눈다면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으로 나눌 수 있다.

 

 

 

특허와 발명의 차이는 무엇을까?

 

- 발명과 특허는 다른 것이다. 특허는 특허권(권리의 일종)을 줄인 용어이고, 발명은 기술적 사상 자체이므로 다르다.

 

- 특허법 제2조 제 1호에 의해 특허발명이 특허를 받은 발명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특허와 발명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받기 위한 노력(특허출원 등)을 할 수 있다.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노하우로서 사용하기도 한다.

 

- 특허출헌을 하려면 발명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발명의 표현물이 특허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청구항)인데, 이 청구항에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부여된다.

 

- 특허 명세서의 작성 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오류를 줄이는 것이 좋다.

 

-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세계 각국에서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특허권을 획득해야 한다.

 

- 발명은 매우 큰 국제성을 가져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권리 즉 발명자권이 발생한다.

 

 

이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특허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