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3)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요건 7가지와 어떻게 특허권이 발생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용프입니다. 오늘은 특허의 요건 7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특허권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허요건 7가지는 무엇일까? - 성립요건을 만족해서 발명으로 성립한다고 해도 바로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 특허권의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 - 특허청의 특허권부여결정과 등록료 납부에 의한 특허등록에 의해 특허권이 발생한다. - 1. 특허의 요건은 특허권 제2조 제1호 발명의 성립 2. 특허권 제29조 제1항 산업상 이용 가능성 3. 특허권 제29조 제1항 신규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견의 의의와 지적재산권, 특허와 상표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용프입니다. 오늘은 발견의 의의와 지적재산권, 특허와 상표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출발~~ 발견이란 무엇인가? - 발견은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발명과는 다르다 - 만유인력의 법칙, 자유낙하의 법칙 등 자연법칙 자체의 발견에는 자연법칙의 이용성이 결여되어 있다. - 모든 나라가 특허법도 발견 자체에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 수학 분야의 공식의 발견 등은 발명과 완전히 구별된다.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 정신적 창작문을 보호하는 권리는 통칭하여 '지식재산권' 내지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두 가지로 대표된다. -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으며 모두 특허청 소관이다. - 정신적 창작물의 일종으.. 발명이란 무엇인가? 특허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용프입니다. 오늘은 발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허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발명이란 무엇일까요? -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 자연법칙의 이용성, 창작성, 창작의 고도성 등을 가진 기술적 사상임을 뜻한다. 이 세 가지가 성립요건이다. - 대부분 국가에서는 발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 발명은 두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 일정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특정의 작용효과가 도출되고, 그 특정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특정의 작용 효과는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둘째 - 첫째 조건과 작용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 이전 1 다음